개발부담금 반토막, 그럼 새집도 싸질까요?

미시사가는 50% 인하, 본(Vaughan)은 아예 면제. 결론부터 말하면 싸진 건 건축비고, 계약서 가격은 아니에요. HST 감면은 2027년 3월 31일까지.

9월 3일, 연방 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가 미시사가에 개발부담금 감면 프로그램으로 최대 4억 14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어요. 조건은 주거용 개발부담금을 50% 깎는 거예요. 본(Vaughan)은 한 걸음 더 나갔는데, 토론토 부동산협회 TRREB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주거 프로젝트의 시 개발부담금을 아예 없앴고 최대 6억 9,720만 달러를 받아요.

올해 새집 보고 계신다면, 진짜 궁금한 건 정부가 얼마를 줬냐가 아니죠. 짓는 비용이 내려갔으면 내가 사는 가격도 내려가느냐, 이거예요.

개발부담금이 뭔데 결국 누가 내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시가 신축 프로젝트에 매기는 돈이에요. 도로, 상하수도, 대중교통, 커뮤니티 시설 짓는 데 쓰죠. 수표는 빌더가 씁니다. 그런데 TRREB 입장은 분명해요. 이 비용이 집값의 최대 20%까지 차지할 수 있고, 결국 새집 사는 사람과 세입자가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청 예산 뉴스가 아니라 집값 뉴스예요. 새집 가격에서 가장 큰 덩어리 하나를 건드리는 거니까요.

미시사가는 정확히 뭐가 바뀐 건가요?

두 가지고, 둘 다 날짜가 붙어 있어요. 주거용 개발부담금은 2025년 1월 29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0% 인하돼요. 그리고 침실 1개 플러스 덴, 침실 2개, 침실 3개짜리 임대 유닛은 2029년 3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이 아예 면제예요.

양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집 한 채 짓는 비용이 최대 36,140달러 줄어든다고 추산했어요. 이 문장은 천천히 읽어야 해요. 줄어드는 건 건축비지, 여러분 매매계약서에 찍히는 할인이 아니거든요.

지원금 자체도 아직 조건부예요. 보도자료에 연방과 온타리오의 양자 협정 체결, 연방의 사업 검토, 그리고 미시사가와 주정부 간 이전지급 협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다만 개발부담금 인하 자체는 시의 결정이고 이미 시행 중이에요.

그럼 새집이 36,140달러 싸진 건가요?

자동으로는 아니에요. 그 숫자 믿고 사인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구매자한테 닿는 지점은 매매계약서의 클로징 조정금(closing adjustments)이에요. 개발부담금은 새집 계약에서 빌더가 클로징 때 청구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고, 보통 상한선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은 하나예요. 분양 사무실에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내 계약서에서 클로징 때 개발부담금을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의 인하분이 반영됐는지.

나머지는 가격 책정이고, 가격은 빌더가 정해요.

HST 감면은요? 언제 끝나요?

여기가 진짜 마감이 있는 부분이에요. 양 정부는 자격을 갖춘 새집에 대해 HST 전액 감면을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합의했어요.

온타리오 예산 문서에 주정부 쪽 계산이 나와 있어요. 100만 달러 이하 자격 주택은 HST의 주정부 몫 8%가 전액 면제되고, 최대 80,000달러예요. 100만에서 150만 달러 사이는 80,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 위로는 줄어들어요. 연방과 주를 합치면 온타리오는 100만에서 150만 달러 주택에 최대 130,000달러라고 밝히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창구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이라는 거예요. 클로징 날짜가 아니라요. 계약은 2026년 4월 1일에서 2027년 3월 31일 사이에 해야 하고, 착공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 실질적 완공은 2031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해요.

신청 방법과 누가 신청하는지는 저희 온타리오 신축 HST 환급 가이드에 정리해 뒀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하면 될까요?

올해 새집을 진짜 볼 생각이라면 세 가지예요.

먼저 분양 사무실에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내 계약서상 클로징 때 개발부담금을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시의 인하분이 반영됐는지. 꼭 서면으로요.

그다음 매매계약 체결일을 HST 창구와 맞춰 보세요. 감면이 걸리는 건 그 날짜예요.

마지막으로 보도자료에 적힌 절감액을 예산으로 삼지 마세요. 저희 부담 능력 계산기로 본인 숫자를 넣고 월 상환액을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