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인슈어런스, 온타리오에서 꼭 필요할까요?

법으로 꼭 사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은행이 요구하는 거죠. 보험료는 한 번만 내고 150에서 350달러. 온타리오 공공기금은 다른 데서 못 받았을 때만 나와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온타리오에서 집주인이 타이틀 인슈어런스를 꼭 사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대신 은행이 모기지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클로징 명세서에 이 항목이 찍혀 나와요. 보험료는 한 번만 내고, 연방 금융소비자청 기준으로 150에서 350달러예요.

안 사도 되나요?

법으로는 안 사도 돼요. 사라고 하는 쪽은 정부가 아니라 은행이에요. 연방 금융소비자청도 대출기관이 모기지 계약 조건으로 타이틀 인슈어런스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어 놨어요. (연방 금융소비자청)

종류가 두 개인데 지켜 주는 대상이 달라요. 은행용은 모기지를 다 갚을 때까지 은행 쪽을 지켜 주고, 집주인용은 집이 내 명의로 있는 동안 나를 지켜 줘요. 모기지가 없어도 집주인용은 유지돼요.

모기지를 받는다면 변호사가 클로징 때 처리하는 건 보통 은행용이에요. 집주인용을 추가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고, 급하지도 않아요. 지금 안 사면 나중에 살 수 있다고 금융소비자청이 안내하고 있어요.

얼마예요?

집값을 기준으로 한 번만 내는 금액이에요. 금융소비자청은 보통 150에서 350달러,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안내해요. 갱신도 없고 월 납입도 없어요. 변호사, 타이틀 보험사, 보험 브로커, 모기지 브로커가 판매하고,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는 변호사가 다른 절차와 같이 처리해 줘요. 클로징에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는 온타리오 클로징 비용 정리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뭘 지켜 주는데요?

핵심은 타이틀 사기예요. 사기꾼이 내 집의 소유권을 빼돌린 다음 집을 팔거나 그 집으로 새 모기지를 받는 경우를 말해요. 금융소비자청의 부동산 사기 예방 목록 마지막 줄도 타이틀 사기 손해에 대비해 타이틀 인슈어런스를 고려하라는 내용이에요. (연방 금융소비자청)

사기 말고 뭘 더 보장하는지는 보험사마다, 약관마다 달라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물을 질문은 타이틀 인슈어런스가 보통 뭘 보장하냐가 아니라, 이 약관이 뭘 안 해 주냐예요. 사인 전에 물어보세요.

온타리오에 공공 보상기금 있잖아요?

있어요. 실제로 지급도 해요. 문제는 순서가 맨 뒤라는 거예요. 이름은 토지등기 보상기금이고, 토지등기법에 따라 부동산 사기와 토지등기 시스템의 누락 및 오류로 생긴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요. (온타리오 주정부)

토지등기법 57(4)조가 조건을 정해 놨는데, 생각보다 빡빡해요.

1. 토지가 이 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사기 문서가 등기되면서, 또는 등기소의 오기나 누락 때문에 토지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잃었을 것
2. 사기 문서로 인한 손해라면 등기국장이 정한 실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
3. 다른 어떤 경로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4. 기한 안에 신청할 것

3번이 진짜 핵심이에요. 다른 길이 다 막힌 다음에야 기금 차례가 와요. 보험은 반대로 보험사에서 시작해요.

기한은 6년이에요. 법에는 손해를 본 때부터 6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 주 정부 페이지도 똑같이 손해를 본 때부터 6년 안에 신청하라고 안내해요.

신청은 등기국장에게 하고, 심리관이 서류를 검토해 법 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액을 정해요. 전액 지급이 어려우면 심리를 열 수도 있어요. 사기 사실이 분명하고 관계자들이 협조하면 소유권을 되돌리고 보상 결정까지 90일 안에 난다고 주 정부는 설명해요.

그 기금, 1년에 얼마나 나가요?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온타리오는 기금의 연간 지급액을 공개 데이터로 올려 두는데, 공개된 시리즈는 1993년부터 2017년까지예요.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주 전체에서 56,501달러가 나갔어요. 시리즈에서 제일 많았던 해는 2002년으로 2,160,549달러예요. (온타리오 공개 데이터)

이건 그 해에 지급된 전체 합계이지 한 건당 한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기금을 믿고 보험을 건너뛰기 전에 한 번은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사인 전에 변호사한테 물어볼 네 가지

1. 은행이 타이틀 인슈어런스를 요구하나요? 견적은 은행용인가요, 집주인용인가요, 둘 다인가요?
2. 이번 거래의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3. 이 약관의 면책 항목은 무엇인가요?
4. 지금 집주인용을 빼면 나중에 추가할 때 얼마인가요?

이미 당한 것 같으면요?

주 정부가 순서를 정해 뒀어요. 먼저 관할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나 상담사에게 알리고, 지역 토지등기소나 등기국장에게 연락하세요. 그다음 Equifax Canada와 TransUnion Canada에 크레딧 동결을 걸 수 있어요. 무료이고, 내 집으로 새 모기지를 받는 것 같은 절차에서 내 정보가 넘어가는 걸 막아 줘요. (온타리오 주정부)

주 정부 페이지도 마지막을 같은 말로 맺어요. 변호사나 상담사와 스스로를 지킬 다른 방법을 상의하라고요. 타이틀 인슈어런스의 장점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클로징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 중이시면 클로징 비용 정리부터 보시고, 보고 계신 매물은 집 구하기 페이지에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